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우리나라는 봄철 기후 특성상 강한 계절풍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점차 증가하여 국가 재난 수준
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이유는 그동안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
로 숲이 울창해진 구조적인 원인과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밝혀지고 있음.
□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산불위험 요인은
커지는 반면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실시로 산불계도 및 진화 등 산불방지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며, 산불 발생시 즉시 초동진화 체제를 갖추어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
□ 앞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초동진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
을 해야 할 것이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상필벌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산림청에서 75억원을 들여 구입한 헬기가 실제 상황에서는 바로 출동 하지 못하고 방치되
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과 복구실적은?
-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와 조직은 충분한가?
- 대형산불 발생시 헬기 동원에는 이상이 없는가?
-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