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경영컨 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하여, 토양분석과 병해충, 친환경농산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전 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경북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전문가는 품목당 5명으로 모두 3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
음.
예) 작목반원 대상 컨설팅은 전문가(컨설턴트)들이 연작예방을 위한 토양분석 및 관리대
책, 병해충방제 대책, 기타 토마토 재배와 관련된 선진재배기술 전수 등을 교육




□ 이 사업은 2004년도에는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50%였으나, 2005년도에
는 국비 50%, 도비 6%, 시군 비 14%, 자부담 30%로서 자부담 비율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함.



- 자부담 30%는 영세 농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
람.




□ 경북도의 경우 2004년도 예산 3억 8천 9백만원, 집행 3억 5천 4백만원, 2005년도의 경우 예
산 6억 4천 4백만원, 집행은 현재 없음.

2004년도에는 3천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120명의
대상자 중 사업 중도포기자가 9명, 계약 단가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남.



- 도지사는 앞으로 사업중도 포기자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시부터 철
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이 사업에 보다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영농기법을 많이 전수받을 수 있기를 바라
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경북도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기술을 전수할 전문가 확보대책은 수립해 놓았는지, 어떤 분야
의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예산이 2배가량 증액되었으나, 현재 집행이 되지 않
고 있는데, 예산증액 사유와 앞으로의 집행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지사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