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9]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돈 낭비 비판 일자 슬그머니 독립법인화
의원실
2016-10-14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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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돈 낭비 비판 일자 슬그머니 독립법인화, 수신료 수입 9,800만원이 전부인 소상공인방송의 자구책은 소상공인 홍보사업 및 기부금 모집! → 소상공인 위한다는 방송이 소상공인 쌈짓돈 털겠다는 것인가?
(1)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올 8월 시청률은 IPTV 기준 0.0034, 자체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방송 본 적 없어
□ 올 8월 소상공인방송의 시청률은 IPTV 0.0034, 케이블TV 0.0018
- IPTV 기준, 전체 176개 채널 중 131위(하위 25)
- 케이블TV 시청률은 IPTV 보다도 낮아, 개국 이후 증가하다 2014년 이후 하락 추세
▶ 추세 논하는 것이 의미없을 정도의 낮은 시청률! →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TV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케이블 시청률 현황>
□ 중기청 자체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방송을 본 적 없어
- 지난 2015년 10월~11월 총 20,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방송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8인 18,768명이 방송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
-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9가 소상공인방송이 ‘소상공인을 잘 대변’한다고 응답
▶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8가 소상공인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하고, 중기청은 단 6.2의 응답자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방송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하였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나?
(2) 지난 2009년 개국 준비부터 투입된 정부기금은 총 366억원, 같은 기간 수입은 총 5억7,000만원!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지난 2009년 약 20억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집행을 시작으로 집행기금은 해마다 증가추세, 지난해에는 약 53억원을 집행함
□ 수입은 2013년 개국 이후부터의 수신료 외에는 전무하며, 총 수입액은 약 5억7,000만원으로 투입된 기금의 1.55에 불과!
▶ 시청도 하지 않고, 지원은 해마다 늘렸으나 수입액은 지원액 대비 1.55뿐 → 성과 없이 돈만 축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3) 중기청은 예산낭비 비판에 슬그머니 소상공인방송을 법인으로 전환, 마땅한 수입이 없는 소상공인방송이 자구책이라 내놓은 것이 기부금 유치와 중소상공인 방송협찬 → 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소상공인 털 생각?
□ 중기청은 지난 7월 소상공인방송을 독립 법인(소상공인방송정보원)으로 분리, 관련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미반영
□ 추가 수익을 위한 소상공인TV의 자구대책:
-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홍보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 → 영세한 소상공인협회 및 전통시장 상인들 돈으로 방송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인가?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기업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기부금 확보 → 기부금 안내면 프로그램 참여 못하나? 기부금을 가장한 강제 납부?
- 대기업 이미지 CF 등 유료광고 유치 → 0.0034의 시청률로 유료광고 확보 가능한가, 아니면 중기청을 등에 업은 갑질인가?
-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교육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수익 창출 → 소상공인방송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인가? 운영에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는가?
▶ 부실한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 :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이 도리어 소상공인을 힘겹게 할 수 있어!
(4) 주객전도 우려 커진 소상공인방송,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통해 존치여부를 엄정히 판단해야
▶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 법인 출연부처이자 소상공인 보호·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 방송이 성과와 설립취지를 잃고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함
(1)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올 8월 시청률은 IPTV 기준 0.0034, 자체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방송 본 적 없어
□ 올 8월 소상공인방송의 시청률은 IPTV 0.0034, 케이블TV 0.0018
- IPTV 기준, 전체 176개 채널 중 131위(하위 25)
- 케이블TV 시청률은 IPTV 보다도 낮아, 개국 이후 증가하다 2014년 이후 하락 추세
▶ 추세 논하는 것이 의미없을 정도의 낮은 시청률! →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TV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케이블 시청률 현황>
□ 중기청 자체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방송을 본 적 없어
- 지난 2015년 10월~11월 총 20,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방송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8인 18,768명이 방송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
-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9가 소상공인방송이 ‘소상공인을 잘 대변’한다고 응답
▶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8가 소상공인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하고, 중기청은 단 6.2의 응답자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방송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하였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나?
(2) 지난 2009년 개국 준비부터 투입된 정부기금은 총 366억원, 같은 기간 수입은 총 5억7,000만원!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지난 2009년 약 20억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집행을 시작으로 집행기금은 해마다 증가추세, 지난해에는 약 53억원을 집행함
□ 수입은 2013년 개국 이후부터의 수신료 외에는 전무하며, 총 수입액은 약 5억7,000만원으로 투입된 기금의 1.55에 불과!
▶ 시청도 하지 않고, 지원은 해마다 늘렸으나 수입액은 지원액 대비 1.55뿐 → 성과 없이 돈만 축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3) 중기청은 예산낭비 비판에 슬그머니 소상공인방송을 법인으로 전환, 마땅한 수입이 없는 소상공인방송이 자구책이라 내놓은 것이 기부금 유치와 중소상공인 방송협찬 → 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소상공인 털 생각?
□ 중기청은 지난 7월 소상공인방송을 독립 법인(소상공인방송정보원)으로 분리, 관련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미반영
□ 추가 수익을 위한 소상공인TV의 자구대책:
-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홍보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 → 영세한 소상공인협회 및 전통시장 상인들 돈으로 방송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인가?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기업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기부금 확보 → 기부금 안내면 프로그램 참여 못하나? 기부금을 가장한 강제 납부?
- 대기업 이미지 CF 등 유료광고 유치 → 0.0034의 시청률로 유료광고 확보 가능한가, 아니면 중기청을 등에 업은 갑질인가?
-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교육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수익 창출 → 소상공인방송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인가? 운영에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는가?
▶ 부실한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 :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이 도리어 소상공인을 힘겹게 할 수 있어!
(4) 주객전도 우려 커진 소상공인방송,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통해 존치여부를 엄정히 판단해야
▶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 법인 출연부처이자 소상공인 보호·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 방송이 성과와 설립취지를 잃고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