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2009년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
산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8월 22일 발표.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
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총 20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교육 복지 인프라 확
충과 지역개발 촉진으로 농어촌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도시인구의 귀농촉진을 통해서 국
민의 20%를 농촌에 거주토록 한다는 것임.
□ 경북도의 연도별 귀농현황을 보면 90년도 81명, 98년도 1,171명, 2002년 218명, 2004년 334
명으로 나타남.
IMF 관리체제 직후인 1998년 귀농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2년 이후
한해 200-300명 정도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 귀농자(334명)의 귀농사유는 실직 52명(16%), 영농희망 97명(59%), 부모공양 기타
85명(25%)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이하 63명(19%), 40대 96명(29%), 50대 107명
(32%), 60대 68명(20%)임.
□ 도정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농업인구가 53만 7천여명으로 도 민의 19.8%(전국 평균
15.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귀농 목표에 달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농어민
의 복지증진을 통해 이촌(移村)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북도의 경우 이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앞으로 농업에도 전문화와 규모화, 정예 농업 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북
도의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