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6]특허청 편의적 성과급 운영 개선되어야
의원실
2016-10-14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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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위직군 사기 꺾는 특허청의 상후하박(上厚下薄)식 성과급 운용, 특허청 3급 과장은 S라인? 전체 67가 성과급 S등급. 올해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율은 83, 승진했으니 성과급은 동료에게 양보하라?
-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의 성과등급 배분비율 검토 결과, 전체 60가 S등급 받고 최하등급은 4를 밑돌아, 편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 올해는 전체 67가 최우수 등급받아
- 4급과장의 S등급 몫은 그만큼 줄어, 올해 4급 과장의 S등급 비율은 12: 관련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에 맞는 것처럼 포장
- 한편, 소속 전체 공무원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율도 해가 갈수록 심화: 최근 5년간 승진자의 80가 성과등급 하락
⇒성과와 따로 노는 성과등급, 승진자 근무의욕 저하 우려
- 특허청은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급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운용 실태 파악해야
-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의 성과등급 배분비율 검토 결과, 전체 60가 S등급 받고 최하등급은 4를 밑돌아, 편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 올해는 전체 67가 최우수 등급받아
- 4급과장의 S등급 몫은 그만큼 줄어, 올해 4급 과장의 S등급 비율은 12: 관련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에 맞는 것처럼 포장
- 한편, 소속 전체 공무원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율도 해가 갈수록 심화: 최근 5년간 승진자의 80가 성과등급 하락
⇒성과와 따로 노는 성과등급, 승진자 근무의욕 저하 우려
- 특허청은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급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운용 실태 파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