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KAI)
보도자료

KAI, T-50 대미 수출 가능성 희박 우려
록히드, 양산사업 체계 파기,
대미 수출량 120대 축소 불가피

KAI 가 美 록히드 마틴사와 T-50 주익생산 변경으로 인해 양산사업 체결이 파기되면서 사실상
T-50의 대미 수출 예상물량 120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은 KAI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가 록히드 마틴사와 주익생
산 변경으로 인해 양산사업의 체결이 파기되면서 향후 T-50의 대미 수출길에 사실항 적신호
가 켜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록히드 마틴사는 KAI와 양산사업 협력계약 체결시 사업협력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에 의거, T-50 양산시 일정물량을 미국에서 판매키로 합의한 바 있다.

KAI가 록히드 마틴사와 맺은 양산협력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양산시 록히트 마틴사는 미국시장
에 30%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당시 KAI가 록히드 마틴사와 제휴를 맺은 이유는 96년 당시 미 T-38 훈련기의 노후화와 퇴역
이 거론된데다 후속기체가 없어 F-16 제작자인 록히드 마틴사와 제휴는 대미 수출등을 고려
시 매우 타탕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산협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송의원은 “T-50 양산사업에 대해 록히드 마틴사가 손을 땐 가장 큰 이유는 미국내에서
T-50의 판매가 불투명했다는 점 때문에 해외 수출분에 대한 투자 보상비를 주익 납품권 권리
양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8천만불을 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특히 송의원은 “미 공군의 T-38 프로그램은 당초에 록히드 마틴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2116
년 이후 퇴역 및 신규 고등훈련기로의 T-50으로 대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미
T-38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 초도기체가 2000년에 납품되었으며,
500여대의 미군보유 전량이 업그레이드 대상이고 운용기한이 2040년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
인 KAI와 록히트 마틴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T-50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KAI와 록히드 마틴사는 이를 애써 외면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의원은 “T-50 수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록히드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보다 우리는
어떻게든 록히드 마틴사를 본 사업에 포함시켰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록히드 마틴사를 참여
시킴으로써 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가 있으
며, 항공기 수출과 관련한 록히드 마틴사측의 선진 KNOW-HOW 등을 전수 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2005년 9월 29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