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
정감사를 열고 농업환경 개선, 독도문화권 지원, 재선충 방제책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초 경북도가 태풍 '나비'의 피해 복구를 이유로 국감 취소를 요청했던 점을 들
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지역 현안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를 가진 대표적인 농도
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핵심인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도내
총 5천595개소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64%를 차지할 정도로 낡은 상태"라며 수리시
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승환 의원은 "경북의 연도별 귀농현황을 보면 귀농인은 1998년 1천171명에서 2002년 218명,
2004년 33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농업전문화와 규모화, 정예 농업인력 육성 등 이촌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전국 시·군·구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주·야간 전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지역은 15곳이고 이 중 경북은 한 곳도
없다"며 재난 대처조직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입도인원 제한(1일 400명) 완화 등 독도의 관광 욕구를 해소시키는 한편 늘어나는 관광
객을 울릉도와 연계하는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성 의원은 "전국 산림 면적의 21%가 있는 경북도 내 8개 군에 재선충이 확산
돼 피해지역만 1천142㏊에 달한다"며 "기존 방제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므로 근본적인 해
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태풍 나비 피해지역인 울릉군 복구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북도는 울릉도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계안정과 차기 영농활동
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성 의원은 "울릉도뿐 아니라 경북
전체 피해 복구액은 2천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 재난재해에
따른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은 ‘선 복구, 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재정형편이 나쁜 지방
자치단체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매일신문 2005-09-29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