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공공임대주택에 “영구 없～다” 영구임대, 작년에 불과 1,353호 승인, 평균 대기 19개월 … 인천은 5년 기다려야
의원실
2016-10-14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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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영구 없～다”
영구임대, 작년에 불과 1,353호 승인
평균 대기 19개월 … 인천은 5년 기다려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준공 실적>
(표)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준공계획> (‘16년 이후)
(표)
박근혜 정부 3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7,462호. 초라하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2015년 평균 19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은 인천으로 60개월,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하다. 그 다음은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경기 29개월 순이다.
MB정부 5년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총 23,583호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급감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첫 해였던 2013년이 가장 많아서 4,591호 사업승인을 냈다. 2014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 1,518호, 작년에는 이 보다 더 떨어진 1,353호 사업승인을 냈다.
박근혜 정부는 실적 위주의 공공임대정책을 펼치면서 부채부담은 없는 전세임대 공급에 치중하는 반면, 안정적 재고를 유지하며 주거 빈민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눈에 띄게 도외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째 영구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최장 5년, 평균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정부와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정부는 주거 빈민층의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구임대, 작년에 불과 1,353호 승인
평균 대기 19개월 … 인천은 5년 기다려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준공 실적>
(표)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준공계획> (‘16년 이후)
(표)
박근혜 정부 3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7,462호. 초라하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2015년 평균 19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은 인천으로 60개월,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하다. 그 다음은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경기 29개월 순이다.
MB정부 5년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총 23,583호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급감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첫 해였던 2013년이 가장 많아서 4,591호 사업승인을 냈다. 2014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 1,518호, 작년에는 이 보다 더 떨어진 1,353호 사업승인을 냈다.
박근혜 정부는 실적 위주의 공공임대정책을 펼치면서 부채부담은 없는 전세임대 공급에 치중하는 반면, 안정적 재고를 유지하며 주거 빈민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눈에 띄게 도외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째 영구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최장 5년, 평균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정부와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정부는 주거 빈민층의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