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제주2공항 공론화 부족” 후보지 주민동의 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야
의원실
2016-10-14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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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공론화 부족”
후보지 주민동의 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야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발표 후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이어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제2공항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주민설명회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번지면서 계속되는 원인이 ‘소통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갈등의 결정적인 요인은 사전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부지를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용역 수행과정에 주민 참여는 2차례 도민설명회가 전부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최대 갈등 사안의 하나인 해군기지 문제의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직후 주민 주도의 진상조사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4월에는 진상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 12일 제주시 도남동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말 바꾸기’ 등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역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민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백년 살아온 자기 마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토지 강제수용으로 국책사업을 한다는 건 이 시대와 맞지 않다. 강제수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야 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같이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후보지 주민동의 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야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발표 후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이어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제2공항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주민설명회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번지면서 계속되는 원인이 ‘소통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갈등의 결정적인 요인은 사전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부지를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용역 수행과정에 주민 참여는 2차례 도민설명회가 전부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최대 갈등 사안의 하나인 해군기지 문제의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직후 주민 주도의 진상조사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4월에는 진상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 12일 제주시 도남동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말 바꾸기’ 등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역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민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백년 살아온 자기 마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토지 강제수용으로 국책사업을 한다는 건 이 시대와 맞지 않다. 강제수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야 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같이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