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4]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의원실
2016-10-1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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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15년 9월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재정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공은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22년간 채무원금의 70인 5.55조원을 분담한다.
- 수공의 5.55조원분단계획: ▲ 사업비 절감 0.2조원 ▲ 사용권 취득 0.4조원 ▲ 수사업 개발이익 1조원 등 1.6조원 부채상환, 나머지 4조원은 발전‧단지사업에서 매년 1,800억원 순이익을 활용하여 부채 상환.
그런데 연도별로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14년‧’15년도에 순이익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14년 발전사업 1,288억, 단지사업 260억원으로 총 1,548억원에 불과했고 ’15년 발전사업 395억원, 단지사업 995억원으로 1,300억원으로 ‘14년보다 더 감소.
<연도별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표)
○ ‘14～’15년 순이익 금감 이유는 ▲원자력‧석탄 등 값싼 설비용량이 늘면서 SMP 하락 ▲극심한 발전량 감소 때문이다. 또한 단지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다.
○ 단순히 ‘14‧’15년도만 살펴보더라도, “수공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으나,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환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 장관, 수공의 부채상환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수공이 정해진 부채 분담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핵심사업인 댐‧수도 용수사업의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수공이 부채상환 방식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15년 9월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재정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공은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22년간 채무원금의 70인 5.55조원을 분담한다.
- 수공의 5.55조원분단계획: ▲ 사업비 절감 0.2조원 ▲ 사용권 취득 0.4조원 ▲ 수사업 개발이익 1조원 등 1.6조원 부채상환, 나머지 4조원은 발전‧단지사업에서 매년 1,800억원 순이익을 활용하여 부채 상환.
그런데 연도별로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14년‧’15년도에 순이익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14년 발전사업 1,288억, 단지사업 260억원으로 총 1,548억원에 불과했고 ’15년 발전사업 395억원, 단지사업 995억원으로 1,300억원으로 ‘14년보다 더 감소.
<연도별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표)
○ ‘14～’15년 순이익 금감 이유는 ▲원자력‧석탄 등 값싼 설비용량이 늘면서 SMP 하락 ▲극심한 발전량 감소 때문이다. 또한 단지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다.
○ 단순히 ‘14‧’15년도만 살펴보더라도, “수공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으나,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환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 장관, 수공의 부채상환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수공이 정해진 부채 분담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핵심사업인 댐‧수도 용수사업의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수공이 부채상환 방식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