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14][2016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원실
2016-10-16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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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1. [기술보증기금] 청년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 특례보증 받고 억대 빚 지게 된 20대 청년 19명!
- 청년창업자 생존력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제고해야!
- 청년 아닌 40대 11명도 청년 특례 보증 받아!
2. [기술보증기금] ‘컨설팅’ 사업 유명무실!
- 컨설팅사업 전체의 70가 정상기업인 S1 등급에만 집중!
- S3‧S4기업 대상인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역시 S1기업에 70 넘게 몰려!
- 컨설팅 기능 대폭 강화해야!
3. [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 피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해야!
- 한진해운 협력업체 457개 573억 피해예상, 대책 마련 시급!
- 추경 7천억 중 1,175억만 지원,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100 집행해야!
4. [신용보증기금]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성과급 및 인력 불균형 심각!
- 채권회수 직원 기본급 6,076원, 최저임금 수준!
- 성과급 권역별 2.2배, 개인별 18.4배 차이!
- 1인당 추심업무 권역별 3배, 개인별 5배 차이!
5.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반환하는 매수인에 적정한 보상대책 세워야!
- 국유화재산 소유권 소송 2건 중 1건 패소, 피해보상은 없어!
- 판례가 인정한 토지조사부, 피해발생 없도록 전수조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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