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7]국내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
의원실
2016-10-17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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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절반도 안돼
-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중 1등급 기관은 11개로 전체의 25.5에 불과
- 종합병원 55점 미만(4~5등급) 전체의 61에 달함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기관 분포 지역 간 편차 커
- 1등급 11기관중 서울에 7기관으로 전체의 64가 몰려있음
- 충청권을 비롯한 제주, 강원, 전라권은 1등급 중환자실 없음
○ 종합병원,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 상급병원은 1기관을 제외한 42기관(97.7)에서 6개 모두 구비
- 종합병원은 6개 모두 구비한 기관이 33기관(14.9)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 높여야
- 우리나라의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평균 병상수는 44.7
-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40.4병상, 종합병원은 48.9병상으로 1인당 맡아야 하는 병상 수 높음
- 265개 기관 중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총 87개(32.8) 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모든 기관에 전담전문의가 있고, 종합병원은 222개 기관 중 44기관(19.8)에 전담전문의가 있음
□ 방안
1. 중환자실 운영 병원 지원책 마련
-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 한해 비용 보전 등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검토
2.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기준 마련
-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기준을 종별로 마련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 검토
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무화
- 신종플루 유행,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중환자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1명당 의료 인력을 더 늘리고, 24시간 상주하거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올 수 있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 필요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절반도 안돼
-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중 1등급 기관은 11개로 전체의 25.5에 불과
- 종합병원 55점 미만(4~5등급) 전체의 61에 달함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기관 분포 지역 간 편차 커
- 1등급 11기관중 서울에 7기관으로 전체의 64가 몰려있음
- 충청권을 비롯한 제주, 강원, 전라권은 1등급 중환자실 없음
○ 종합병원,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 상급병원은 1기관을 제외한 42기관(97.7)에서 6개 모두 구비
- 종합병원은 6개 모두 구비한 기관이 33기관(14.9)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 높여야
- 우리나라의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평균 병상수는 44.7
-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40.4병상, 종합병원은 48.9병상으로 1인당 맡아야 하는 병상 수 높음
- 265개 기관 중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총 87개(32.8) 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모든 기관에 전담전문의가 있고, 종합병원은 222개 기관 중 44기관(19.8)에 전담전문의가 있음
□ 방안
1. 중환자실 운영 병원 지원책 마련
-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 한해 비용 보전 등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검토
2.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기준 마련
-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기준을 종별로 마련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 검토
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무화
- 신종플루 유행,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중환자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1명당 의료 인력을 더 늘리고, 24시간 상주하거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올 수 있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