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7]환자들보고 폐업한 의료기관을 찾아내서 진료기록부 청구하라고?
의원실
2016-10-17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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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보고 폐업한 의료기관을 찾아내서 진료기록부 청구하라고?
휴·폐업한 의료기관 중 4.5(15년) 보건소 보관!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안되면 난감...
- 휴·폐업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기대하기 어려워
- 관할 보관소장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 기본원칙.
- 다만, 의료기관이 보관계획을 철저하게 제출하고 그 제출계획을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보건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등 보관 가능.
- 실상은 휴페업한 의료기간이 보관하는 비율 95 넘어!(표1참조)
14년 보건소 보관 비율 : 전체(2,325개) 대비 3.70(87개)
15년 보건소 보관 비율 : 전체(2,371개) 대비 4.5(107개)
전북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대비 10 넘어
울산, 세종 : 보건소 보관 ‘0’건(상세 현황 표3 참조)
휴·폐업한 의료기관 중 4.5(15년) 보건소 보관!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안되면 난감...
- 휴·폐업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기대하기 어려워
- 관할 보관소장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 기본원칙.
- 다만, 의료기관이 보관계획을 철저하게 제출하고 그 제출계획을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보건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등 보관 가능.
- 실상은 휴페업한 의료기간이 보관하는 비율 95 넘어!(표1참조)
14년 보건소 보관 비율 : 전체(2,325개) 대비 3.70(87개)
15년 보건소 보관 비율 : 전체(2,371개) 대비 4.5(107개)
전북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대비 10 넘어
울산, 세종 : 보건소 보관 ‘0’건(상세 현황 표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