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61007]경북교육청, 사드 배치 논란에도 교육환경 대책 ‘나몰라라’
의원실
2016-10-17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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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드 배치 논란에도 교육환경 대책 ‘나몰라라’
성주, 김천, 구미, 칠곡 400개 학교, 11만여명 학생 사드 영향권
일방적 사드 찬성 홍보와 학생 동향 파악에만 나서
조승래 의원 “교육청-교육부 조속히 협의해 대책 마련 시작할 것”
❍ 성주로 사드 배치가 확정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음에도 경북교육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지역 교육환경이 받는 영향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김천시에 인접한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로 사드 배치를 확정한 바 있다.
❍ 조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사드배치시설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하지 않고, 인근 학교들이 3.6km 출입제한구역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영향 없음’으로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사드의 교육환경 영향 검토는 나 몰라라 한 채 학생 단속에 급급했다. 교육청은 국방부의 사드 찬성 일색 홍보물을 성주지역 학교에 하달했고, 사드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동향을 파악하고 단속하라는 공문도 성주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냈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각종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 한편, 최근 사드 부지로 확정된 성주 골프장부지는 김천시와 인접해있고, 인근 구미시·칠곡군과도 가까워 실질적 동일 생활권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성주, 김천, 구미, 칠곡 4개 시군은 성주골프장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최소 400개 학교, 11만여명의 학생들이 사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 조승래 의원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이 받을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교육청은 학생 단속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 김천, 구미, 칠곡 400개 학교, 11만여명 학생 사드 영향권
일방적 사드 찬성 홍보와 학생 동향 파악에만 나서
조승래 의원 “교육청-교육부 조속히 협의해 대책 마련 시작할 것”
❍ 성주로 사드 배치가 확정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음에도 경북교육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지역 교육환경이 받는 영향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김천시에 인접한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로 사드 배치를 확정한 바 있다.
❍ 조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사드배치시설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하지 않고, 인근 학교들이 3.6km 출입제한구역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영향 없음’으로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사드의 교육환경 영향 검토는 나 몰라라 한 채 학생 단속에 급급했다. 교육청은 국방부의 사드 찬성 일색 홍보물을 성주지역 학교에 하달했고, 사드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동향을 파악하고 단속하라는 공문도 성주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냈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각종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 한편, 최근 사드 부지로 확정된 성주 골프장부지는 김천시와 인접해있고, 인근 구미시·칠곡군과도 가까워 실질적 동일 생활권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성주, 김천, 구미, 칠곡 4개 시군은 성주골프장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최소 400개 학교, 11만여명의 학생들이 사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 조승래 의원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이 받을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교육청은 학생 단속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