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고, 횡령이 42.3% 차지
서민은행 농협중앙회, 공적자금 3조2천억 투입된 우리은행 금융사고 가장 많이 발생해
조흥은행은 1,392억원의 사고금액 발생

시중은행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에서 가장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1월 이후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시중 은행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913건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중앙회가 148건으로 1위, 2위는 우리은행으로 126건,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119건으로 뒤
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원 100명당 사고 건수는 농협중앙회가 1.28건으로 1위, 조흥은행
이 1.26건으로 2위, 우리은행이 1.19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 보면, 조흥은행이 1,3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1,353억, 우리은
행 872억, 농협중앙회 569억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387건, 사고금액 3,511억원으로 무려 전체 사고금액의 46.8%, 건수의
42.3%를 차지해,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건
이 가장 많았던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으로 지난 4년 반동안 73건, 971억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으
며, 그 다음은 조흥은행이 30건(232억원), 우리은행이 46건(214억원)의 횡령사건이 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카드사, 제2금융권, 단위조합 등), 증권, 보험사의 금융사고 또한 횡령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는데, 비은행권의 경우는 총 376건이 발생하여, 2,507억의 사고금액, 376건, 증권사
의 경우는 838억, 57건, 보험사의 경우는 371건, 34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사고 계약체
결후 보험금 편취’, ‘가장 사고 보험금 횡령’, ‘약관대출금 횡령’, ‘휴면보험금 횡령’, ‘보험금 횡
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 지식을 활용한 횡령이 이루어졌다. 보험사 금융사고는 삼성생명
이 133건(28.9억), 대한생명이 78건(61.4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부생명은 단 한건이 발생했
으나, 무려 45억원을 직원이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렇듯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미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권 금융사고 913건 가운데 8.7%인 80건 (사고금액 2182억원)과 비
은행권(제2금융권) 금융사고 605건 가운데 9.7%인 59건(사고금액 217억원)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통계와 관련해 엄호성 의원은 “금융사고 중, 특히 횡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과 은행원들의 도덕적 자세와 사고 방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앞으로도 대형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전사적인 도덕교육을 실시하
고, 내부 감시 등 안전 방치 마련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