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8]변호사출신 변리사에 관대한 특허청
의원실
2016-10-17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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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관대한 특허청
변리사 의무연수, 변리사회 가입 미 이행 과태료 처분 無
특허청이 변리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허청의 기본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 1, 2주기 이수결과 의무연수 대상자 총 4,111명 중 573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변리사 의무연수, 변리사회 가입 미 이행 과태료 처분 無
특허청이 변리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허청의 기본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 1, 2주기 이수결과 의무연수 대상자 총 4,111명 중 573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