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6]산자부, 국회예산심의 피하기 위해 꼼수 부려
의원실
2016-10-17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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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회 예산 심의 피하기 위해 꼼수 부려
전력산업기반기금 통해 지원하던 전력효율향상사업, 한전 자금 통해 추진
▢ 산자부가 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한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의 3.7로 부담하고 있는 전력산
업기반기금을 통해 진행해오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소개 자료를 보면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위해 2011년까지 약 4천5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15년도 전력산 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전력효율향상산업에 약 265억의 예산이 책 정돼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통해 지원하던 전력효율향상사업, 한전 자금 통해 추진
▢ 산자부가 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한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의 3.7로 부담하고 있는 전력산
업기반기금을 통해 진행해오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소개 자료를 보면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위해 2011년까지 약 4천5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15년도 전력산 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전력효율향상산업에 약 265억의 예산이 책 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