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진의원실-20160912]라디오 수신 원천불가 터널 전국 1,402개
의원실
2016-10-17 13:31:34
70
일자
2016.09.12.(월)
담당자
안정곤 보좌관(02-788-4840)
라디오 수신 원천불가 터널 전국 1,402개
수신불가 터널 가장 많은 지자체 전남,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순
영화 ‘터널’이 7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 1,669개 자동차 전용 터널 중 라디오 수신이 불가한 터널이 1,40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분석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KBS FM라디오를 기준으로 전파수신율이 40 미만인 터널은 1,402개(청취 불가), 40~90 미만 터널은 185개(청취 미흡), 90 이상인 터널은 82개(청취 양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전파 자체를 수신할 수 없는, 전파 수신율 0 터널도 90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디오 청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는 전파 수신율 40 미만의 터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215개, 경기 205개, 강원 165개, 경남 163개, 경북 1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상황을 대비해 터널 및 지하공간에서도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같은 해 6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했으나, 이후 이를 집행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던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영화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총체적 안전부실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률이 정한대로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철도 터널 및 지하철 등의 전파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 1669개 터널 내부 FM 수신율 >
수신불가
(40 미만)
수신미흡
(40 ∼ 90)
수신양호
(90 초과)
1,402개
185개
82개
1) 수신율은 거리 당 전파의 세기를 표시하는 ‘전계강도(㏈㎶/m)’의 측정 데이터 수치의 평균값으로 표시한 것임.
2) KBS FM(KBS 제1라디오) 수신 기준.
3) 40 미만 수신 터널 중 0.0에 해당하는 터널은 901개임
< 17개 시도별 전파 수신율 40 미만 터널 개수 >
구분
전체 터널 개수
수신불가 터널
비율()
전남
249
215
86
경기
252
205
81
강원
221
165
75
경남
171
163
95
경북
153
140
92
전북
166
124
75
충북
127
115
91
충남
96
89
93
부산
59
52
88
서울
66
44
67
대전
28
27
96
대구
25
21
84
울산
14
14
100
광주
21
13
62
인천
17
11
65
세종
4
4
100
제주
0
0
0
전체
1,669
1,402
84
※ 전파 수신율 40 미만은 라디오 청취 불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