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판도라 상자' 열릴까
복지위 국감서 의약품 안전·리베이트등 집중 부각

정현용기자 www.e-healthnews.com





"22일 올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혈액 안전대책에 집중됐다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의약품 안전대책'과 '약
품 리베이트'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각종 의약품 유통 비
리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은 김정수 성가롤로병원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내 제약사들
의 리베이트 실상을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의 10~30%가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은 제약사의 마일리지식 리베이트 문제에 촛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H사가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의·약사에게 지난해 총20억원의 마일리지식 리베이
트를 제공했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은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법이 인터넷으로 유포된 사실을 들고 의
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마약 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며 정
부가 시급히 상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약물 부작용에 그대로 노
출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평균 205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큼 다제복용으로 인한 상
호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적정성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금 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많았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은 "의료비 부당청구 환수액이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총 22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당청구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명목뿐인 복약지도료가 연간 2000억원씩 약제비에서 지출되는 만
큼 복약지도료를 수가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
을 줄여 신고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1701명이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
험료를 면제받는 행태를 지적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박재완 의원은 의사 등 고소득 종사자들이 200만원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등 건강보험료
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최근 4년간 3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됐음에도 보건소 진료실적이
4년간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며 보건소별 사업실적 비교, 보건진료소 접근성 평가 등의 종
합적인 공공의료 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의학전문대학원의 활성화로 공중보건의 수급문제에 차질이 빚어
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중보건의학과를 설립하는 등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공중보건의 수급대
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비교적 굵직한 사안으로 거론됐던 의약분업 평가 문제는 올 국감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이 병원 및 약국의 의약품 임의조제 문제를 한차례 거론했을 뿐 나머지 의
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