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3]야심차게 시작한 2층 KTX 개발, 100억대 혈세만 낭비하고 전면중단
의원실
2016-10-17 2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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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철도 이용 승객 밀집 구간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용량을 150 이상 증대 할 수 있는 2층 고속열차(300km급)를 개발하다 실패해 국민혈세 109억원을 날렸다.
- 민간 투자비까지 합치면 약138억원 규모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9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이었던 2층 KTX열차는 수송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진행해 왔으나,
-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충격적인 평가점수인 49점을 받아 연구과제가 최종 중단되었다.
그런데 중단사유가 가관이다.
- 2차년도 2세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현대로템이 연구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시 미흡, 논문 등 일부 정량적 성과목표 미달성, 연구비 집행실적 미흡,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 연구 추진일정 및 실적제시 미흡 등 전반적인 연구목표 달성 미흡으로 낙제점인 49점을 받았고,
-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정되어 지원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 심지어 심사과정에서 모 위원은 “예산사용의 부적정으로 연구계획과 목표달성에 못미쳐 진행 의지가 의심된다”라는 충격적 의견을 제시했다.
- 국내 철도차량 제작 산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 국가 R&D과제에서 이렇게 심각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이었던 또 다른 연구과제인 “고속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과제에도 현대로템이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 이 과제는 2층 KTX 과제의 평가점수보다도 못한 46.6점을 받아 연구과제가 최종 중단되었다.
- 중단사유도 2층 KTX와 비슷하다. 예산사용이 적어 실제 연구활동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연구성과가 미달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2층 KTX”와 “고속화물열차” 개발처럼 묻지마식 난개발에 대한 귀책사유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
- 과거 틸팅열차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있다.
-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다보니 연구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아니면 말고식 난개발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 연구는 장려해야 하나, 연구 그 자체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치밀히 심사하고 연구 과정에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국토교통 R&D사업은 2004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4조3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측은 이로 인해 약 5조1천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특히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716건) 및 제품화·사업화(724건)를 통하여 약 2조3천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이는 곧 4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2조원대의 사기업 매출을 발생시켜줬단 의미 아니겠는가.
- 국가가 기술 개발을 통해 사기업에 천문학적인 매출 기여를 했으면 기업도 그에 합당한 기여를 해야하는 것이 합당 함에도 진흥원이 기업에게 징수한 기술료는 고작 592억원으로 총 투입 국비 대비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개발한 기술은 상용화 되어야 빛을 보는 것인데, 2012년 이후 종료된 과제에 대한 상용화는 총 433건의 과제 수 중 155개로 35.4에 불과했다.
- 이 중 철도 R&D는 상용화율이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57.1지만, 비철도 R&D는 405개 사업 중 139개 사업으로 34.4에 불과했다.
- 상용화율을 높여 국민혈세가 투입된 R&D개발이 최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며, 기술료 징수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재 책정하여 국가에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과실이 귀속되어 연구 재투자 등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민간 투자비까지 합치면 약138억원 규모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9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이었던 2층 KTX열차는 수송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진행해 왔으나,
-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충격적인 평가점수인 49점을 받아 연구과제가 최종 중단되었다.
그런데 중단사유가 가관이다.
- 2차년도 2세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현대로템이 연구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시 미흡, 논문 등 일부 정량적 성과목표 미달성, 연구비 집행실적 미흡,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 연구 추진일정 및 실적제시 미흡 등 전반적인 연구목표 달성 미흡으로 낙제점인 49점을 받았고,
-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정되어 지원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 심지어 심사과정에서 모 위원은 “예산사용의 부적정으로 연구계획과 목표달성에 못미쳐 진행 의지가 의심된다”라는 충격적 의견을 제시했다.
- 국내 철도차량 제작 산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 국가 R&D과제에서 이렇게 심각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이었던 또 다른 연구과제인 “고속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과제에도 현대로템이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 이 과제는 2층 KTX 과제의 평가점수보다도 못한 46.6점을 받아 연구과제가 최종 중단되었다.
- 중단사유도 2층 KTX와 비슷하다. 예산사용이 적어 실제 연구활동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연구성과가 미달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2층 KTX”와 “고속화물열차” 개발처럼 묻지마식 난개발에 대한 귀책사유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
- 과거 틸팅열차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있다.
-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다보니 연구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아니면 말고식 난개발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 연구는 장려해야 하나, 연구 그 자체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치밀히 심사하고 연구 과정에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국토교통 R&D사업은 2004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4조3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측은 이로 인해 약 5조1천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특히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716건) 및 제품화·사업화(724건)를 통하여 약 2조3천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이는 곧 4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2조원대의 사기업 매출을 발생시켜줬단 의미 아니겠는가.
- 국가가 기술 개발을 통해 사기업에 천문학적인 매출 기여를 했으면 기업도 그에 합당한 기여를 해야하는 것이 합당 함에도 진흥원이 기업에게 징수한 기술료는 고작 592억원으로 총 투입 국비 대비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개발한 기술은 상용화 되어야 빛을 보는 것인데, 2012년 이후 종료된 과제에 대한 상용화는 총 433건의 과제 수 중 155개로 35.4에 불과했다.
- 이 중 철도 R&D는 상용화율이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57.1지만, 비철도 R&D는 405개 사업 중 139개 사업으로 34.4에 불과했다.
- 상용화율을 높여 국민혈세가 투입된 R&D개발이 최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며, 기술료 징수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재 책정하여 국가에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과실이 귀속되어 연구 재투자 등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