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3]고삐풀린 강남 재건축 시장, 대책 없이 규제만 푼 정부 부메랑
의원실
2016-10-17 20:34:00
47
47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자고 나면 1,000만원씩 뛴다는 말이 있다.
- 정부가 지난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언론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아파트들의 몸값은 또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천만원대 고분양가 논란으로 최초로 분양 보증 승인을 거부했던 개포의 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HUG의 분양 보증 승인 거절이라는 초강수에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췄으나,
- 이는 오히려 시장에 높은 웃돈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00대1까지 치솟아 주변 시세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2014년말 정부가 집값 폭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킨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고삐가 풀린 시장에서 강남 재건축 분양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대책 없이 규제만 풀어버린 정부가 HUG를 앞세워 우회적으로 규제에 나선 의혹이 있다.
- HUG 자료에 따르면, 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변 거래시세 대비 13 이상 고분양가 사업장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분양보증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나,
- 최근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주변시세 보다 약14 가량 밖에 높지 않은 개포 모 재건축 단지의 분양보증을 불허하며 과열된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 그러나 HUG는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70여 곳이 주변 분양가의 13가 넘는 고분양가에 해당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올해 3월 경북 포항의 모 단지 분양가가 포항 평균의 189에 달했어도 보증을 허가한 바 있다.
- 즉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양가가 이상 폭등하자 HUG가 분양보증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분양 가격에 개입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HUG가 전례에 없던 분양보증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집값 폭등에 대해 우회적으로라도 규제에 나선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 하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지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시장의 이상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사전 대응책을 마련치 못한 정부의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안을 내놓으면서 고무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과열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주택시장의 왜곡과 가계부채 악화, 장기적 불확실성 가중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 정부는 우회 규제와 같은 즉흥적 대응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부동산 이상과열을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가 지난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언론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아파트들의 몸값은 또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천만원대 고분양가 논란으로 최초로 분양 보증 승인을 거부했던 개포의 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HUG의 분양 보증 승인 거절이라는 초강수에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췄으나,
- 이는 오히려 시장에 높은 웃돈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00대1까지 치솟아 주변 시세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2014년말 정부가 집값 폭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킨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고삐가 풀린 시장에서 강남 재건축 분양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대책 없이 규제만 풀어버린 정부가 HUG를 앞세워 우회적으로 규제에 나선 의혹이 있다.
- HUG 자료에 따르면, 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변 거래시세 대비 13 이상 고분양가 사업장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분양보증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나,
- 최근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주변시세 보다 약14 가량 밖에 높지 않은 개포 모 재건축 단지의 분양보증을 불허하며 과열된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 그러나 HUG는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70여 곳이 주변 분양가의 13가 넘는 고분양가에 해당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올해 3월 경북 포항의 모 단지 분양가가 포항 평균의 189에 달했어도 보증을 허가한 바 있다.
- 즉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양가가 이상 폭등하자 HUG가 분양보증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분양 가격에 개입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HUG가 전례에 없던 분양보증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집값 폭등에 대해 우회적으로라도 규제에 나선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 하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지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시장의 이상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사전 대응책을 마련치 못한 정부의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안을 내놓으면서 고무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과열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주택시장의 왜곡과 가계부채 악화, 장기적 불확실성 가중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 정부는 우회 규제와 같은 즉흥적 대응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부동산 이상과열을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