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25]소통과 투명한 시정브랜드 인천시, 서울시 원문정보공개 최하위
의원실
2016-10-18 0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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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7월 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개율 45.6, 광역시·도 75.2, 시·군·구가 67.7로 집계됐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7월 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개율 45.6, 광역시·도 75.2, 시·군·구가 67.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