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27]민간건축물 지방세감면 무용지물
의원실
2016-10-18 0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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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