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28]경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08건
의원실
2016-10-18 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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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와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와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