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30]미성년자 성매매도 감경하는 소청심사
의원실
2016-10-18 0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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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검영장 집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비위 관련 징계에 대한 인용(감경 또는 취소)률은 경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소청심사 처리 건수는 3,204건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중 38(1,207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검영장 집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비위 관련 징계에 대한 인용(감경 또는 취소)률은 경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소청심사 처리 건수는 3,204건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중 38(1,207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