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1]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5년간 800여건 부정발급
의원실
2016-10-18 0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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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12명이 적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병력을 감추고 발급을 받거나 남의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12명이 적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병력을 감추고 발급을 받거나 남의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