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2]시행 1개월, 보복운전자 79명 면허정지
의원실
2016-10-18 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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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자를 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 한 달 사이에 79명의 보복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자를 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 한 달 사이에 79명의 보복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