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4]서울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근 5년간 134건
의원실
2016-10-18 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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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침해도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로 인한 징계는 1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침해도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로 인한 징계는 1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