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경찰 보안수사대, 5년간 간첩 검거 단 10명
※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경찰이 400명이 넘는 보안수사대를 운영하면서도 5년간 간첩 검거는 단 10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실적의 88는 찬양·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이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425명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운영 중인데, 최근 5년간 간첩 검거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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