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경찰공무원의 셀프수사 면죄부 심각
의원실
2016-10-18 0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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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해 100여m 가량 떨어진 농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경찰의 셀프수사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해 100여m 가량 떨어진 농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경찰의 셀프수사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급격히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