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20,459명
의원실
2016-10-18 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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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및 마약사범, 방화,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20,459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5대 범죄의 강력범들도 공소시효를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및 마약사범, 방화,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20,459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5대 범죄의 강력범들도 공소시효를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