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허울 좋은 교부세 인센티브, 감액의 절반수준
의원실
2016-10-18 0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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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지자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린 보통교부세 중 1,450여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많이 걷는 등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내려준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지자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린 보통교부세 중 1,450여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많이 걷는 등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내려준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