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14]46살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화로 제 기능 상실 우려
의원실
2016-10-18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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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감소와 수출하락 등으로 1970년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 창원마산회원구)이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2011년 고용인원은 7,827명(100개 업체)이었으나, 2016년 8월말 현재 5,668명으로 5년 사이 2,159명(27.6)이 줄어들었다.
수출은 1971년 8,500만달러를 시작으로 1980년 6억3천만달러, 1990년 14억1천만달러, 2000년 44억4천만달러, 2008년 50억7천만달러로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 10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올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공장부지가 창고 등의 용도로 불법으로 임대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활용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103개 입주업체 중 21.4인 22개 업체가 공장부지를 단순창고로 사용하거나 빈공간으로 두는 등 공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A사는 공장면적 전체를 미사용중이었으며, 일부 미사용 21개업체 중 대부분이 수주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공장이 가동중지 또는 빈공간이었다. 특히, 공장부지를 단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22개 업체의 전체면적 653,067㎡중 11.5인 74,831㎡가 단순창고(12,014㎡)로 사용되거나 공장가동이 중지(21,563㎡)되었으며 비워두고(21,856㎡) 있었다. 공장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면적은 19,398㎡이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지원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에서도 소외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윤한홍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했지만, FTA 체결 확대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자유무역지역만의 매력이 사라졌고, 이를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유무역지역관리원도 시대 변화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어 “자유무역지역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 간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처하여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들어와 마음껏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 창원마산회원구)이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2011년 고용인원은 7,827명(100개 업체)이었으나, 2016년 8월말 현재 5,668명으로 5년 사이 2,159명(27.6)이 줄어들었다.
수출은 1971년 8,500만달러를 시작으로 1980년 6억3천만달러, 1990년 14억1천만달러, 2000년 44억4천만달러, 2008년 50억7천만달러로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 10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올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공장부지가 창고 등의 용도로 불법으로 임대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활용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103개 입주업체 중 21.4인 22개 업체가 공장부지를 단순창고로 사용하거나 빈공간으로 두는 등 공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A사는 공장면적 전체를 미사용중이었으며, 일부 미사용 21개업체 중 대부분이 수주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공장이 가동중지 또는 빈공간이었다. 특히, 공장부지를 단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22개 업체의 전체면적 653,067㎡중 11.5인 74,831㎡가 단순창고(12,014㎡)로 사용되거나 공장가동이 중지(21,563㎡)되었으며 비워두고(21,856㎡) 있었다. 공장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면적은 19,398㎡이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지원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에서도 소외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윤한홍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했지만, FTA 체결 확대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자유무역지역만의 매력이 사라졌고, 이를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유무역지역관리원도 시대 변화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어 “자유무역지역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 간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처하여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들어와 마음껏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