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올 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의원실
2016-10-18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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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만큼 되는 불법 무단점유 국유림
국유림 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올 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 여의도 면적만큼 국유림 무단점유, 국유림 관리 허술하고 엉망
- 무단점유 국유림 중 공공시설 17건(6ha), 산업용 135건(27ha), 종교용 225건(30건)
- 2010년 이후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중 약 110억원은 미납, 처분 실효성 낮아
- 경북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대부계약 취소 후 20년째 요존국유림 무단점유 대부
- 계약 취소, 만료된 상태에서 장기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건축물 실태 조사해야
국유림 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올 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 여의도 면적만큼 국유림 무단점유, 국유림 관리 허술하고 엉망
- 무단점유 국유림 중 공공시설 17건(6ha), 산업용 135건(27ha), 종교용 225건(30건)
- 2010년 이후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중 약 110억원은 미납, 처분 실효성 낮아
- 경북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대부계약 취소 후 20년째 요존국유림 무단점유 대부
- 계약 취소, 만료된 상태에서 장기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건축물 실태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