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161014]빛공해 민원 최근 5년간 3배 폭발적 증가에도 빛공해방지법은 5년째 서랍에서 쿨쿨
의원실
2016-10-20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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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민원 최근 5년간 3배 폭발적 증가에도
빛공해방지법은 5년째 서랍에서 쿨쿨
- 환경부, 빛공해 지원예산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줄여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해도 규제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빛공해방지종합계획’ 과 관련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빛공해 방지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작 빛공해 지원예산을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삭감하는 등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빛공해방지법은 5년째 서랍에서 쿨쿨
- 환경부, 빛공해 지원예산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줄여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해도 규제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빛공해방지종합계획’ 과 관련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빛공해 방지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작 빛공해 지원예산을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삭감하는 등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