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5]서울고법 등 국정감사_PPT
의원실
2016-10-20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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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前 부장판사, 연고 엮인 재판 끼어들기, 예외규정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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