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태의원실-20161005]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20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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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법관 퇴직후 100 황제 재취업
2. 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3대
3. 전자발찌 기각률 2배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