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태의원실-20161006]광주,대전 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20 1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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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법 선거사범 처리건수 및 실형선고 인원 전국 최다
2. 최근 3년간 제주지검 집시법 위반 기소인원 0명
3. 최근 6년간 광주지검 마약사건 두 배 이상 폭증
4. 형사재판 첫 공판까지 걸리는 소요기간 지법별로 천차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