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태의원실-20161011]부산,대구 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20 18: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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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 집시법 위반사범 실형률 1.4에 불과
2.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 항소율 매년 증가
3. 부산지검 국외도피 사범 최근 4년간 407 폭증
4. 부산지검 보복범죄 최근 4년간 186.9 폭증
2.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 항소율 매년 증가
3. 부산지검 국외도피 사범 최근 4년간 407 폭증
4. 부산지검 보복범죄 최근 4년간 186.9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