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태의원실-20161014]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20 1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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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불속행 기각율 과다. 최근 5년간 20 증가
2. 집시법 실형율 0.5에 불과(일반재판 실형율은 18.6)
3. 형사사범 집행유예율 지법별로 천차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