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간 1조 2천억 원 증액”

- 공사 1건당, 평균 설계변경 2.3건꼴로 발생... 최다 10번 설계변경한 사업도 있어
- 우선 착공후 사후 설계변경하는 것 문제... 건설정보화 구축해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한국시설관리공단이 최근 5년간 발주한 100억 이상
의 공사가 모두 86건이며, 이중 70%인 60건이 설계변경되어 1조 2천억 원이 증액된 사실을 지
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함.

○ 특히 최근 5년간 발주한 100억 이상 공사에서 1건 공사당 설계변경은 평균 2.3건으로 조사
됐으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한 공사당 약 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물량 증가로 38건, 민원요구 9건, 지자체 요구 9건, 등 현장 여건
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본조사의 불명확과 관련 지자체 및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협조가 부족
한 것도 상당수 있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

◈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형태 현황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 윤호중 의원은 “복잡한 사업 단계와 공사가 장기화 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도 잦은 설계변경의 이유일 수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기본 자료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정밀
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함.
또한, 비효율적인 절차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정보화의 구축과 CM제도의 도입 필
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