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민의원실-20160922]‘경제사범 홀로 폭등세’ 사기 및 횡령 수형자 75 증가
의원실
2016-10-24 09:55:40
43
43
박주민, ‘경제사범 홀로 폭등세’ 사기 및 횡령 수형자 75 증가
다른 죄명 수형자 대부분 감소 및 제자리… 지난 5년 간 경제사범만 꾸준히 증가해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게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 역시 3,785명에서 3,728명으로 미세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체 수형자에서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
박주민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