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민의원실-20160925]검사들에게 장악당한 법무부
의원실
2016-10-24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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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에게 장악당한 법무부
주요 핵심 보직 검사들 독차지, 외압 통로 악용우려... 법무부 정원의 11가 검사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그 핵심 요직을 검사들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정원의 11를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을 모두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모두 71명으로 정원(662명)의 11에 달한다.
특히 전체 법무부 검사 가운데 46명(65)이 검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실과 검찰국에 파견돼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담당한다. 또 검사 4명이 파견된 감찰관실은 검찰청에 대한 감사 및 타 기관의 검찰청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이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진경준 사건 때도 감찰, 인사시스템을 가동해 즉각적이며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언급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해서도 김현웅 법부무장관은 예산낭비이자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며 “나아가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으로의 파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끝
첨부 : 9월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9월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배치부서
검사 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1
기획검사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1
법무실
법무실장
1
국가송무과
3
국제법무과
5
법무과
3
법무심의관실
6
법조인력과
2
상사법무과
3
통일법무과
5
검찰국
검찰국장
1
검찰과
5
형사기획과
3
공안기획과
3
국제형사과
3
형사법제과
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장
1
범죄예방기획과
3
법질서선진화과
1
보호법제과
2
감찰관실
감찰관
1
감찰담당관실
3
인권국
인권국장
1
여성아동인권과
1
인권구조과
2
인권정책과
1
인권조사과
2
대변인실
대변인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1
총계
71
주요 핵심 보직 검사들 독차지, 외압 통로 악용우려... 법무부 정원의 11가 검사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그 핵심 요직을 검사들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정원의 11를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을 모두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모두 71명으로 정원(662명)의 11에 달한다.
특히 전체 법무부 검사 가운데 46명(65)이 검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실과 검찰국에 파견돼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담당한다. 또 검사 4명이 파견된 감찰관실은 검찰청에 대한 감사 및 타 기관의 검찰청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이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진경준 사건 때도 감찰, 인사시스템을 가동해 즉각적이며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언급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해서도 김현웅 법부무장관은 예산낭비이자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며 “나아가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으로의 파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끝
첨부 : 9월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9월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배치부서
검사 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1
기획검사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1
법무실
법무실장
1
국가송무과
3
국제법무과
5
법무과
3
법무심의관실
6
법조인력과
2
상사법무과
3
통일법무과
5
검찰국
검찰국장
1
검찰과
5
형사기획과
3
공안기획과
3
국제형사과
3
형사법제과
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장
1
범죄예방기획과
3
법질서선진화과
1
보호법제과
2
감찰관실
감찰관
1
감찰담당관실
3
인권국
인권국장
1
여성아동인권과
1
인권구조과
2
인권정책과
1
인권조사과
2
대변인실
대변인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1
총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