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 사고, 최근 5년간 292건 발생,
철도사고중 90% 차지”

‘건널목 사고, 제어방식 개발과 입체화로 사고줄여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하여 최근 5년간 292건의 크고
작은 철도건널목 사고로 사망 49명, 부상 142명 등 총 191명이 사상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최
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철도사고의 90%를 넘는 수치이며, 운전자 사망률이 무려 26%로 다른 사
고보다 40배나 높은 것이라고 주장함.

□ 철도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널목 제어방식의 개선과 입체교차로 설치
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

○ 우리나라 철도 건널목 진입경고 및 제어체계는 특정위치에서 열차를 감지하여 경보등 및
경보음을 이용하여 일반차량에 열차의 진입을 알려주고 차단기의 하강을 정해진 거리로 제어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 속도열차를 기준으로 한 건널목 경보시간을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제공하
여 저속열차가 통과할 경우 건널목 경보시간이 길어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줌
과 동시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는 경고를 불신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되어 경보중임에도 건널목 통과를 시도함으로써 사고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됨.

○ 철도 건널목 사고원인을 보더라도, 경보장치 무시운전, 차단기 돌파, 차량의 고장, 운전
부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특히 통과직전 진입, 진출 방향 내려진 차단기 앞 정차, 내려진 차
단기 돌파 후 진입, 차단기 끝 부분으로 진입에 의한 사고는 최근 5년간 221건이 발생하여 건널
목 전체사고의 7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현재 건널목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됨.

□ 건널목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것을 피하
고 입체 교체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97년에 개정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 건널목의 입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재
정적 이유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건널목 입체화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로, 마을길 등을 비롯한 농촌도로의 경우, 사
업추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촉진법에 적용받는 도로의 대상을 「도로법」만으
로 한정하던 것을 「농어촌도로법」에 정하는 농어촌도로와 농로 등 까지로 확대하는 개정법
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