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01]친박 이상천 이사장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정부패 극에 달해
의원실
2016-10-24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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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비위조사결과 보고자료’분석결과,
“친박 낙하산 인사인 이상천 이사장의 무능과 묵인 속에 25개 출연연구원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가 각종 부정부패는 물론 부당채용 등 인사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정 의원은 “미래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대 인맥이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이상천 이사장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이상천 이사장은 당장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초 국무조정실에 투서를 시작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7월 26일 약 2주간의 조사 후 미래부 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이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의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감사관실은 약 3주에 걸친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비위관련자 27명 중 7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나머지 20명은 출연연구원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과기연 최모 부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모 부장은 지난 99년 공공기술연구회를 시작으로 과기연의 주요 요직을 맡아 왔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한 외유성 국외출장을 추진·실시, 국외여비를 과다계상, 여행에 동반된 자녀여비를 과소부담함으로서 사적이익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과기연 재정부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내출장 여비를 부당수령하고 워크샵 비용을 부풀려 부당사용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 참고자료 – 미래부 사안별 감사결과 요약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과기연 중심인사들이 상호 공모하여 특정인을 부당채용했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최모 부장은 계약직 7명을 채용하기 위한 전형을 진행하던 중(면접심사 2~3일 전) 과기연 본부장인 강모씨에게 요청하여 채용인원을 추가했으며,
응시자 중 한명인 과거 직장상사의 조카의 면접시험 당일 강모 본부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씨의 요청에 따라 강모 본부장과 직원 심모씨는 인사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전형기간 중 채용인원을 변경(1명 추가)하고, 최모씨를 면접위원에 포함하는 등 인사질서를 훼손했으며, 면접전형에 참여한 최모씨는 타 응시생에 비해 해당 응시자에게 현격하게 높은 점수(96점)를 부여하고 이후 본인이 근무하는 재정지원부에 배치토록 점수를 부당변경(80점)했다.
※ 최모씨의 과거 직장상사는 현재 타 연구소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음
※※ 해당 전형당시 총 64명 지원, 해당 응시생은 1차 서류전형(5위/35명), 인적성테스트(40위/정규직 10명 포함 44명), 2차 필기(논술) 전형(19위/34명), 토익 690점(타 응시생 평균 850~950점)
이처럼 25개 출연연구원을 관장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과기연의 부정부패는 친박 낙하산 인사인 이상천 이사장의 임명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천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재단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캠프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바 있는 대표적인 친박인사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당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던 중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강도 높은 감찰을 받고, 1억원 여의 접대비를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 박근혜정부는 친박이라는 이유만으로로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이다.
이번에 부당채용에 관여된 강모 본부장 역시 과거 이상천 이사장과 함께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건은 단순 직원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상천 이사장을 비롯한 상부와의 연관관계를 의심해야 하지만 미래부는 단순 직원비위 수준의 감사에 그쳐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오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는데 정작 이를 조정하고 보조해야 할 집행기관의 고위관계자들은 해외외유 나가고 나랏돈 빼먹기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장은 친박낙하산 인사로 나몰라라하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모든 것을 포기해도 취업이 불가하다는 N포세대의 청년층 가슴에 부당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대못을 박은 것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잘못된 행태는 물론 이상천 이사장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낼 것이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미래부 사안별 감사결과 요약
1. 외유성 출장으로 기관 예산낭비 등
① 권한을 남용한 외유성 국외출장 추진
○ 15.9월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최모씨는 권한을 남용하여 예산부서장 모임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예산부서장협의회’를 만든 후, 15.12월말 경 친목모임성격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추진
○ 16.1.13 협의회 회장(주모씨)은 최모씨의 지시로 협의회명의의 외유성 출장계획(16년 출연연 예산담당 교육연수 추진계획)을 25개 출연연에 통보
② 외유성 국외출장 실시
○ 16.2.11(목)~2.19(금)까지 연구회·출연연 17개 기관 21명은 기관차원이 아닌 예산모임(협의회)에서 통보받은 문건(국외연구기관 방문, 산학연 협력사업 확대 등)으로 외유성 출장(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델란드)을 추진
③ 국외여비 과다계상
○ 16.2월초 출장자 21명은 출장비를 산정하면서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주관여행사에서 산정, 통보한 1인당 분담금액 6백 41만 8천여 원을 기준으로 산정
→ 그 결과 규정상 기준액 1억 3백여 만원보다 3천 6백여 만원이 과다계상되는 등 예산낭비 발생
④ 해외출장시 자녀동반
○ 과기연 최모씨를 비롯한 3명은 자녀를 동반했으며, 이들 자녀들은 1인당 3백만원만 부담하고 동행함. 이로 인해 1인당 148만원 상당의 사적이익 발생
2. 국내여비 부당수령
○ 15.1~16.2월까지 과기연 최모씨는 예산협의 등에 따른 국내출장을 총 131회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교통비의 경우 90회 365만원을 수령하고 숙박비의 경우 9회 61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426만원을 부당수령함
3. 워크샵비용 부당집행
○ 16.1.8~9까지 연구회 최모씨외 3인은 ‘16년도 출연연 예산부서 워크샵(참석자 99명)’을 개최하면서 숙박비 264만원, 강의실 33만원 등 총 297만원을 부풀린 후
○ 15.1.8 22시 경부터 숙소에서 9일 새벽 5시경까지 주료(68만원), 담배(22만 5천원), 치킨(22만 5천원), 다과·간식비(130만원), 족발(30만원) 등 경비로 부당하게 유흥용도로 사용
“친박 낙하산 인사인 이상천 이사장의 무능과 묵인 속에 25개 출연연구원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가 각종 부정부패는 물론 부당채용 등 인사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정 의원은 “미래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대 인맥이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이상천 이사장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이상천 이사장은 당장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초 국무조정실에 투서를 시작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7월 26일 약 2주간의 조사 후 미래부 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이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의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감사관실은 약 3주에 걸친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비위관련자 27명 중 7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나머지 20명은 출연연구원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과기연 최모 부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모 부장은 지난 99년 공공기술연구회를 시작으로 과기연의 주요 요직을 맡아 왔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한 외유성 국외출장을 추진·실시, 국외여비를 과다계상, 여행에 동반된 자녀여비를 과소부담함으로서 사적이익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과기연 재정부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내출장 여비를 부당수령하고 워크샵 비용을 부풀려 부당사용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 참고자료 – 미래부 사안별 감사결과 요약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과기연 중심인사들이 상호 공모하여 특정인을 부당채용했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최모 부장은 계약직 7명을 채용하기 위한 전형을 진행하던 중(면접심사 2~3일 전) 과기연 본부장인 강모씨에게 요청하여 채용인원을 추가했으며,
응시자 중 한명인 과거 직장상사의 조카의 면접시험 당일 강모 본부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씨의 요청에 따라 강모 본부장과 직원 심모씨는 인사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전형기간 중 채용인원을 변경(1명 추가)하고, 최모씨를 면접위원에 포함하는 등 인사질서를 훼손했으며, 면접전형에 참여한 최모씨는 타 응시생에 비해 해당 응시자에게 현격하게 높은 점수(96점)를 부여하고 이후 본인이 근무하는 재정지원부에 배치토록 점수를 부당변경(80점)했다.
※ 최모씨의 과거 직장상사는 현재 타 연구소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음
※※ 해당 전형당시 총 64명 지원, 해당 응시생은 1차 서류전형(5위/35명), 인적성테스트(40위/정규직 10명 포함 44명), 2차 필기(논술) 전형(19위/34명), 토익 690점(타 응시생 평균 850~950점)
이처럼 25개 출연연구원을 관장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과기연의 부정부패는 친박 낙하산 인사인 이상천 이사장의 임명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천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재단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캠프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바 있는 대표적인 친박인사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당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던 중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강도 높은 감찰을 받고, 1억원 여의 접대비를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 박근혜정부는 친박이라는 이유만으로로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이다.
이번에 부당채용에 관여된 강모 본부장 역시 과거 이상천 이사장과 함께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건은 단순 직원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상천 이사장을 비롯한 상부와의 연관관계를 의심해야 하지만 미래부는 단순 직원비위 수준의 감사에 그쳐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오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는데 정작 이를 조정하고 보조해야 할 집행기관의 고위관계자들은 해외외유 나가고 나랏돈 빼먹기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장은 친박낙하산 인사로 나몰라라하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모든 것을 포기해도 취업이 불가하다는 N포세대의 청년층 가슴에 부당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대못을 박은 것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잘못된 행태는 물론 이상천 이사장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낼 것이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미래부 사안별 감사결과 요약
1. 외유성 출장으로 기관 예산낭비 등
① 권한을 남용한 외유성 국외출장 추진
○ 15.9월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최모씨는 권한을 남용하여 예산부서장 모임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예산부서장협의회’를 만든 후, 15.12월말 경 친목모임성격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추진
○ 16.1.13 협의회 회장(주모씨)은 최모씨의 지시로 협의회명의의 외유성 출장계획(16년 출연연 예산담당 교육연수 추진계획)을 25개 출연연에 통보
② 외유성 국외출장 실시
○ 16.2.11(목)~2.19(금)까지 연구회·출연연 17개 기관 21명은 기관차원이 아닌 예산모임(협의회)에서 통보받은 문건(국외연구기관 방문, 산학연 협력사업 확대 등)으로 외유성 출장(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델란드)을 추진
③ 국외여비 과다계상
○ 16.2월초 출장자 21명은 출장비를 산정하면서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주관여행사에서 산정, 통보한 1인당 분담금액 6백 41만 8천여 원을 기준으로 산정
→ 그 결과 규정상 기준액 1억 3백여 만원보다 3천 6백여 만원이 과다계상되는 등 예산낭비 발생
④ 해외출장시 자녀동반
○ 과기연 최모씨를 비롯한 3명은 자녀를 동반했으며, 이들 자녀들은 1인당 3백만원만 부담하고 동행함. 이로 인해 1인당 148만원 상당의 사적이익 발생
2. 국내여비 부당수령
○ 15.1~16.2월까지 과기연 최모씨는 예산협의 등에 따른 국내출장을 총 131회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교통비의 경우 90회 365만원을 수령하고 숙박비의 경우 9회 61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426만원을 부당수령함
3. 워크샵비용 부당집행
○ 16.1.8~9까지 연구회 최모씨외 3인은 ‘16년도 출연연 예산부서 워크샵(참석자 99명)’을 개최하면서 숙박비 264만원, 강의실 33만원 등 총 297만원을 부풀린 후
○ 15.1.8 22시 경부터 숙소에서 9일 새벽 5시경까지 주료(68만원), 담배(22만 5천원), 치킨(22만 5천원), 다과·간식비(130만원), 족발(30만원) 등 경비로 부당하게 유흥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