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5% 국내 수도기술력 중진국 이하 평가,
물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
- 물시장 개방대비 전문기업화 통해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육성해야

◦WTO의 상하수도 포함한 환경서비스 재분류 제안과 국제표준기구(ISO)의 상하수도 서비스
의 표준화 등 국내 물시장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산업 수준이 중진국 이하 수준
으로 평가돼 국내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함

-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첫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유럽연합
(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포함하여 2006년 말 일괄타결 목표로 협상
진행 중이며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각 나라간 소비자들의 질적․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년 7월 발행을 목표로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TC 224)을 제정 중에 있음

◦ 이 과정에서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하수도법 개정,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국내외 민간기
업의 상하수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 IMF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다국적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 수에즈
(SUEZ) 등이 하이닉스 수처리시설, 서울시, 부산시 수도시설 설계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

◦ 한편,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물산업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진
출시 위기를 맞을 형편임.
◦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물산업은 167개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고 영세하며
- 시장 개방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전문사업자는 수자원공사가 유일함

◦ 02년에 국가기술로드맵(NTRM)의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물산업 분야
별로 선진국에 대비 약 52%의 기술수준으로 평가하였고,
NTRM의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평가(2002년)
※R&D, 컨설팅,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물산업 분야별로 선진국에 대비하여 약 52 %의 기
술 수준 (NTRM ; 국가기술로드맵)
※ 분야별 기술수준(%) : R&D(57), 컨설팅(47), 설계시공(53), 소재(51), 운영관리(50), 신기술
(44)

◦ 환경미디어가 04년 10월호에서 전문가 1,300명에 대해 설문을 통해 “수도산업 실태분석”을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 응답자의 85.3%가 국내 기술력을 중진국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 상하수도 기술을 일본과 비교시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에 이르며
- 수도산업 발전의 가장 장애요인으로 공무원집단을 지목하면서 70.8%가 수도공무원의 전
문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우리나라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수도서비스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다국적 물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에는 현 체재로는 경쟁력이 미
흡하여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윤호중의원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성장하는 해외 물산업의 진출을 위하여는 국내 수도산
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사업 체계로는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상수도 사업이 환경부와 건교
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단점” 이라며

“현재의 정부 행정조직 중심의 수도사업을 전문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물산업
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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