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중복 투자로 국고 수조원 낭비하고도 물값으로 수천억 챙겨
- 건교부,환경부 물 수요량 부풀려 중복,과잉 투자 원인 제공
- 상수도 가동률 절반에 지자체 수도시설은 167개 난립

□ 13조 4천여억원 투자된 상수도 사업이 중복투자에 의해 가동률이 절반밖에 안되 수조원의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윤호중의원은 수공이 운영관리중인 39개 수도 시설의 가동율 실태를 분석한 결과 ‘04년 기
준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57.2%, 지방상수도는 03년 기준 68.9%로 ‘97년 대비 전체적으로
22.6% 감소했고 수도권은 45.4%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이와 같은 중복투자로 예산이 최소 1조이상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 KIST의 안규홍박사는 상수도가 25~30%가 과잉투자 되었다며, 금액으로는 광역상수도 1
조 5천억원, 지방상수도 2조5천억원, 총 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 같은 방식으로 수자원공사가 밝힌 중복투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 1500억 원이 됨

□ 수도시설 낭비 수조원은 국민 몫, 물값 7천억원은 수자원공사 몫
한편,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액 국고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시설로 얻어지는 물사용료
는 수자원공사의 수익금으로 거둬들여 수자원공사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에 소홀히 하게 한 원인이 됨
◦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 제29조 및 수도법에서는 공업용수시설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음.
◦ 시설은 국고로 지어지지만 물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수자원공사의 수익금으로 계상돼 지난
해만도 전체 수도사업에서 7,517억여원의 수익을 남김

□ 상수도 관리 이원화와 수요량 과다 예측이 중복투자 불러와
◦ 현행 수도공급체계는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
어있는 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를 규정한 건교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지방상수도를 규
정한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 간 장래 용수수요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건교부, 환경부 양 부처에서 전망한 06년 1인 1급수량은 98년도에 발표된 환경부의 전국수
도종합계획에서는 451ℓ로 예측했고 건교부에서는 97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458ℓ로 예측하
였으나 현재 보완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351~368ℓ/일 수준으로 조정중
- 한편, 같은 자료에서 03년 1인 1일 급수량 예측을 보면 건교부는 475ℓ, 환경부는 383ℓ를 예
측하고 있으나 03년 실제 집계결과 359ℓ로 나타나 부처마다 제각각 예측에 의해 상수도 시설
을 중복투자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함

◦ 과다 예측된 사용량을 근거로 수자원공사와 각 지자체는 상수도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 중
복투자 발생, 167개의 지자체가 독자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광역상수도 사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

- 서울시의 경우 89년에는 1일 163만 8천톤까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였으나 수요 확대 예측
에 따라 자체 시설 건설후에는 03년에는 33만 3천톤만 사용하게 됨

◦ 윤호중의원은 “정확한 물수급량 예측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원화되어있는 수도시
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며 행정중심도시등 신규수요
처를 개발하여 전환공급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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