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11]창조경제 위한 수상한 불꽃놀이, 전경련 앞장서 대기업 부담시켜
의원실
2016-10-24 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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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각 시도에서 제출한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신바람 페스티벌 행사는 정부 또는 그 이상 권력층이 기획하고 전경련이 주도했으며 대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한 행사라는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추진된 전국적 행사, 대기업들을 불러모은 전경련, 참여와 비용부담을 요청받은 대기업들의 부정적 의견과 추진 강행이라는 일련의 상황은 미르재단과 판박이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개최된 신바람 페스티벌은 표면적으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추진한 행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은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행사를 불과 2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급박하게 추진된 정부 관제행사에 전경련이 모금창구가 되어 대기업들이 돈을 부담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당초 정부의 광복 70주년 행사 계획에는 없었던 신바람 페스티벌이 갑자기 추진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5년 7월 16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기본계획>에는 신바람 페스티벌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작년 7월 29일 행자부는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국민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니 이벤트 계획 관련 인·허가 조속 지원, 소방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전국 7개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광복절까지 불과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갑자기 대형 행사를 준비한다며 지방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명목상 정부가 계획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의 주도로 삼성, 현대차, LG, SK,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실무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시도에 보낸 문서를 보면, 해당 지역과 날짜를 특정해 각 기업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서울 행사의 경우 후원명칭 사용허가, 안전조치강화 안내 등 전경련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명의로 본격 추진되고 있음이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자신들이 계획한 행사가 아니며, 전경련의 구두 요청으로 안내만 했을 뿐이라 변명하고 있다. 행자부는 7월 28일 전경련으로부터 행사 추진 요청은 구두로·행사기획안은 메일로 받은 뒤, 다음날인 7월 29일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임에도 전경련 직원 확인 및 행사에 대한 제대로 검토도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 하루 만에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다. 이는 전경련 직원을 잘 알거나, 상부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속전속결의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가 각 시도에 보낸 문서를 보면, 창조경제 홍보 이벤트를 준비하고 각 지역이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작년 신바람 페스티벌 자체가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이고, 정부가 2주일 만에 전경련과 대기업을 동원해 관제 행사를 추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이 국풍81이라는 관제행사를 기획했듯이,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 치적 홍보를 위해 대기업들을 동원하여 신바람 페스티벌이라는 관제행사를 기획, 추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미르재단처럼 불과 며칠 사이에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모여 일정과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부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권력핵심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위한 대기업 갈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신바람 페스티벌 행사는 정부 또는 그 이상 권력층이 기획하고 전경련이 주도했으며 대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한 행사라는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추진된 전국적 행사, 대기업들을 불러모은 전경련, 참여와 비용부담을 요청받은 대기업들의 부정적 의견과 추진 강행이라는 일련의 상황은 미르재단과 판박이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개최된 신바람 페스티벌은 표면적으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추진한 행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은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행사를 불과 2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급박하게 추진된 정부 관제행사에 전경련이 모금창구가 되어 대기업들이 돈을 부담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당초 정부의 광복 70주년 행사 계획에는 없었던 신바람 페스티벌이 갑자기 추진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5년 7월 16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기본계획>에는 신바람 페스티벌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작년 7월 29일 행자부는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국민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니 이벤트 계획 관련 인·허가 조속 지원, 소방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전국 7개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광복절까지 불과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갑자기 대형 행사를 준비한다며 지방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명목상 정부가 계획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의 주도로 삼성, 현대차, LG, SK,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실무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시도에 보낸 문서를 보면, 해당 지역과 날짜를 특정해 각 기업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서울 행사의 경우 후원명칭 사용허가, 안전조치강화 안내 등 전경련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명의로 본격 추진되고 있음이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자신들이 계획한 행사가 아니며, 전경련의 구두 요청으로 안내만 했을 뿐이라 변명하고 있다. 행자부는 7월 28일 전경련으로부터 행사 추진 요청은 구두로·행사기획안은 메일로 받은 뒤, 다음날인 7월 29일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임에도 전경련 직원 확인 및 행사에 대한 제대로 검토도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 하루 만에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다. 이는 전경련 직원을 잘 알거나, 상부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속전속결의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가 각 시도에 보낸 문서를 보면, 창조경제 홍보 이벤트를 준비하고 각 지역이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작년 신바람 페스티벌 자체가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이고, 정부가 2주일 만에 전경련과 대기업을 동원해 관제 행사를 추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이 국풍81이라는 관제행사를 기획했듯이,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 치적 홍보를 위해 대기업들을 동원하여 신바람 페스티벌이라는 관제행사를 기획, 추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미르재단처럼 불과 며칠 사이에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모여 일정과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부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권력핵심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위한 대기업 갈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