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11]되풀이되는 관제행사, 국풍 81에 이은 15년 신바람 페스티벌
의원실
2016-10-24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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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각 시도에서 제출한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신바람 페스티벌’ 역시 촉박한 준비 기간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전경련이 대기업들을 무리하게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홍보와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의 따가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바람 페스티벌은 전두환 정권의 국풍81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작년 광복절 즈음 개최된 신바람 페스티벌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7개 시도에 인허가 및 안전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추진된 행사로, 전경련이 주도하고 대규모 불꽃축제와 콘서트 행사비용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국민안전처 그리고 7개 시도 모두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및 공무원, 지하철 직원 등 수천명이나 동원되었다.
문제는 (신바람 페스티벌) 행사를 불과 2주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촉박한 시점에 전경련이 대기업들을 불러 이벤트 추진을 사실상 압박하고 강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전경련이냐, 그럼 뒤는 청와대’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전경련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바람 페스티벌 비용부담을 맡은 기업들은 하나같이 “촉박하다, 난감하다, 어렵지 않나, 꼭 해야 하나” 등 부정적 의견들을 내놨지만, 전경련은 이를 무시하고 이벤트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꽃놀이 행사를 맡은 한화는 “불꽃놀이를 하려면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행정력이 수반돼야 하고, 준비하는데 보통 4~6개월이 걸리는데 너무 촉박하다. (신바람 페스티벌 추진과 비용 부담이) 지금 여러 기업에 할당되어 있는데, 다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삼성 측은 “불꽃놀이는 한화가 주력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 같다. 행사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게 되는 것인데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기업이 하기 어렵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다.
SK도 “케이팝(K-POP) 행사 등으로 이미 연예인 섭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고, 현대차는 “광주에서 8월1일 행사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를 9월 초에 추가로 준비하는데 중간에 (날짜가) 끼어 난감하다. 꼭 해야 하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제일기획은 “보통 이런 행사의 경우 정부가 주관하고 기업이 비용을 후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전후가 뒤바뀐 상황이라 기업이 경찰과 소방,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버스 랩핑 광고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지자체, 경찰, 소방과 우선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행사 추진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신바람 페스티벌은 애초 계획엔 없다가 급조된 행사다. 행정자치부 ‘전국 광복절 행사 계획 취합안’(2015년 7월16일 작성)을 보면, 신바람 페스티벌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대기업을 동원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미르재단, 케이(K)스포츠재단, 청년희망재단 등 대기업 갈취 의혹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신바람 페스티벌 역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