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4일. 역사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민
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법률안
이 장장 4년여에 걸쳐 만들어 진 것이다.

같은날 오후 장차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주최의 장차
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장애단체들이 장차법 제정에 거는 기대는 남
달랐다. 200여명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법 제정을 위
한 결의를 다졌다.

▲ 지난 9월14일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설명하고 있는 노회찬 민주노
동당 의원. ⓒ 매일노동뉴스

시혜와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

“기나긴 투쟁 끝에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차법이 발의됐다. 장애인의 힘으로 장차법을 제정
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쟁취하자!” 박경석 장추련 공동대표가 기염을 토했다. “법 제정은 장애
인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얻는 것이다. 장애인의 차별과 억압의 암담한 현실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여,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장애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장차법. 복지와 서비스 개념
이 아닌 ‘인권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문제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정부가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면서 ‘예산 없다’ 타령만 한다. 올 12월 안에 장차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알몸시위는 물론 휠체어, 차량 등을 불태우며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변성일 한국농
아인협회 회장은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장차법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들이 멸시받지 않아야 한다. 교통약자법을 만들어냈듯 이번에
도 장애인들이 단결해서 정부여당을 설득하자.” 장차법 발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이 연대발언을 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와 복지가
아닌 인간으로 침해 당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현실을 볼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고,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
다. 법안 자체가 장애인의 한이요, 눈물이요, 희망이기에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통과를 향한 열정은 한 목소리로 흘러 나왔다. “우리의 혼과 가슴으로 만든 법안의 제정
을 위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 차별 없
는 세상을 위해….”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는 2001년 장차법 제정과 차별철폐 국토순례를
통해 장차법 제정의 밀알 역할을 했다.

“태어나 문밖에도 나가보지 못하고, 밥숟가락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똑같은
아들, 딸, 남편,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장차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무거운 장애의
굴레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유홍주 한국뇌성
마비연합회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함께 꿈꾸는 세상을 원하고 있었
다.

법안 제정을 위해 방심하지 말고 투쟁의 고삐를 죄자는 발언도 있었다. “실질적인 장애인 인
권 쟁취를 위해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안의 핵심내용이 반드
시 쟁취되어야 한다.” 신석준 사회당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한 부서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만들어 지기까지
20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열린네트워크)
2002.4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1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발족
2003.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출범
2003.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거리행사
2003.6 첫 공청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2003.5 1박2일 법안초안 설명회 및 워크샵
2003.7~2003.10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9차례 공청회
2003.11~2004.3 법제정전문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초안 작성
2004.7~2004.9 지역순회 공청회 및 종합보고 공청회
2004.1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자문 토론회
2005.4 각 정당과 법사위 위원에게 장추련 법안 발의 질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촛불집회
민주노동당과 법안발의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05.6~2005.7 민주노동당과 법안 수정
2005.9 노회찬 의원 입법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 장애 관련단체들은 4년여 동